2007년08월19일 69번
[물류관련법규] 유통산업발전법상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-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3년마다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세우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.
-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.
-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세워야 한다.
-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
- 산업자원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 중 소관사항을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